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완화되고 자회사와 및 손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이 현행 50%에서 40%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출자총액제한기업에 속하는 회사의 출자한도액 기준이 완화된다.
정부는 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출자총액제한제한 기업의 출자한도액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 등을 의결한다.
정부는 먼저 지주회사의 부채를 자본총액의 2배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기준 및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 보유기준도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주회사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관련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정부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출자한도액 기준을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종전에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모든 회사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개 이상의 회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설법인의 주식 20% 이상을 취득하는 출자회사 모두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최다 출자회사만 신고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주회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대한 사전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기업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사후감독체제와 시장기능에 의한 감시기능을 보완키로 했다.
정부는 먼저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회사현황, 지배구조, 계열회사간 출자 및 채무보증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대상범위에 부당지원행위조사 외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상호출자금지 위반행위조사를 추가하고,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존속기한을 2007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이어 정부는 공정거래문화의 확산 및 공정거래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