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적이라는 이름으로 회원을 징계 하는 것은 결코 없어져야"
존경하는 선배 동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하고 희망찬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등록번호1356번 윤리위원장 후보 채수인 세무사 입니다.
저는 2년전에 윤리위원장에 출마하면서 성실한 일꾼 채수인의 공약이라고 하여 네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 징계양정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 또는 폐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 도의적이라는 이름으로 회원을 징계대상로 하는 것은 결코 없어져야 합니다.
셋째 : 철저한 중립성유지로 공정한 윤리업무집행과 예방위주의 자율적 업무수행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 윤리위원을 현실에 맞게 15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지방회원님과 여성회원님에게도 윤리위원회 구성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네가지의 공약사항중 첫 번째인 징계양정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사회내에 자체적으로 존재하던 징계양정규정은 2005년, 제가 윤리위원장에 당선된 후 바로 폐기하였습니다.
재경부의 징계양정규정은 이를 일관성있게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무사회내에 세무사 징계양정규정 개정추진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현 규정의 부당한 조항을 과감히 수정, 보완하여 개정하여 달라는 건의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세청훈령으로 시달되는 세무대리 사무처리규정중 징계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개정안도 만들어 제출하였고 현재 이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우리 의도대로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논리적 정당성의 뒷받침과 분위기가 상호 맞아야 하는데 간편 납세제도 등과 맞물려 있던 동 징계 양정규정의 개정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세무사는 세무대리행위에서 벗어난 자연인 세무사의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 과대계상부분은 세무사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성실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비록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극히 당연한 법적잣대라 보고 이것을 재경부의 징계양정규정의 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도의적으로 징계받은 회원은 한분도 없었으며, 셋째 예방위주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기회때마다 전회원님께 회원 상호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추락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다는 간곡한 전언을 수시로 드린바 있습니다.
넷째 윤리위원을 현실에 맞게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고 여성회원님을 포함 각 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님을 윤리위원으로 선임하여 인적구성을 공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역량을 총 발휘하여 수행하였다고 감히 말씀드리며, 다만 첫 번째의 공약사항 중에서 재경부의 징계양정규정의 개정에 대하여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복잡한 주변여건에 의하여 좌우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징계양정규정이 개정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징계로부터 회원님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동 규정의 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한 한국세정신문의 인터뷰내용을 기재하오니 너그러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가 윤리위원장에 다시 선출이 된다면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첫째 : 윤리위원회의 구성(총회에서 위임을 전제로)을 투철한 사명감과 철저한 중립성이 보장되는 회원으로 구성할 것이며,
둘째 : 부당한 사안으로부터 재경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회원님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셋째 : 재경부의 징계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 입니다.
넷째 : 회원 상호간 업무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적인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①금품수수, ②명의대여, ③허위재무제표증명의 3대악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회원 여러분! 7,500여 회원 중 절반이상이 손익분기점이하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무사제도 창설이래 이렇게 회원들이 어려운 때가 또 어디있었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타파할 수 있는 우리 회원님의 중지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한 업무를 가지고 부당한 출혈 쟁탈전을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회원 모두가 공멸하는 일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양보하며 대처하여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하여야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회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리위원장 후보 채 수 인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