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지난해말 '다운계약' 의혹이 제기된 ▲용인 동백 ▲고양 풍동 ▲파주교하 지구에 대한 실거래신고 조사단속을 벌인 결과, 허위신고자로 확인된 6명에 대해선 관련법을 엄중히 적용하고 소명 요구에 불응한 50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건교부는 특히 파주교하지구의 경우 경찰과의 공조로 허위신고자로 의심되는 114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결과 혐의내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11일 "용인 동백과 고양 풍동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6명이 허위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에 대해선 모두 4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들 중에 4명은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조사과정에서 허위신고혐의자의 소명자료가 불분명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0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며 "이들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부과시 세무조사차원에서 강력한 재조사를 실시, 허위신고 여부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파주교하지구는 허위신고 의심자 119명 대해 경찰관서의 협조하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불법 분양권 전매자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용인동백 및 고양풍동지구에서 최초 분양자가 85㎡의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분양권 상태로 매매하고, 계약일을 소유권이전등기 후로 허위신고한 사례를 적발했다"며 "이들에겐 각각 과태료 560만원과 48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고양풍동에서는 72㎡의 아파트를 2억4천만원에 거래하고 매수자의 요구로 2억9천만원으로 높여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천4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완전 정착될 때까지 건교·행자·국세청·경찰청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허위신고를 한 거래당사자뿐 아니라 관여한 중개업자도 과태료 처분은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