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금]'20.7%'-총 조세 중 지방세 비중-조세일보모바일

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는 135조3000억원, 지방세는 35조3000억원이 걷혔으며, 총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였던 지난 2003년 22.4%에 비해 1.7%P 낮아진 수치.

반면 총 조세 중에서 지방이 사용하는 비중은 2003년 55.4%에서 2006년 58.4%로 3.0%P 늘어났다. 총 조세 중 지방세의 비중이 적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사용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재정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행자부는 이러한 지방재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수로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을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유리하도록 조정하고, 소외계층 및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교부세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세를 지방에 나눠주는 교부세 지원을 늘리는 것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돼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부세를 줄이고 지방세를 많이 거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의 교부세 정책이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인 '지방분권'을 위해 '약'이 될 지, '독'이 될 지 지켜볼 일이다.

[숫자로 읽는 세금]'20.7%'-총 조세 중 지방세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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