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비과세·감면 3조5377억‥총 지방세의 9.0%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비과세·감면내역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오는 2010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세출예산처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9년까지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란 지자체가 지방세 비과세·감면내역을 예산서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의회에 제출하면, 지방의회와 주민은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이 없는지 점검하고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
행자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자치단체의 세입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정지출에 해당함에도 불구,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올해부터 2009년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10년부터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비과세·감면규모는 3조5377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대비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의 경우에는 지난 2005년 비과세·감면액은 20조169억원이었으며, 조세지출실적이 있는 관련 국세 대비 14.4% 수준이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세의 조세지출금액을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세지출예산제도가 2010년에 도입되는데 이에 맞춰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제도의 설계 및 시범단계에 있지만 2009년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지자체가 예산서를 짜는 시기인 10월쯤부터 비과세·감면내역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제출토록 할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는 올해 17개 정도로 한 후 점차 늘려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