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 상속·노후활용 위한 취득‥73.7% 차지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보유한 규모는 180.3㎢로 경기도 분당(19.6㎢)의 9.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3조5453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토지는 1465만㎡, 처분은 204만㎡로 외국인 토지 보유량이 2005년말에 비해 6.4%(1261만㎡)가 늘어났다.
해외교포가 상속 및 노후활용 등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총 1080만㎡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으며, 법인의 업무수요에 의한 취득은 18.4%(270만㎡), 순수 외국개인이 취득한 토지는 7.8%(115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보유자의 국적별로는 미국이 57.2%로 가장 많았으며, 유럽 16.7%, 일본 10.0%, 중국 1.2%, 기타 14.9%를 차지했다. 용도별로는 선산 등 기타용 토지가 51.9%를 차지했으며, 공장용 36.0%, 주거용 6.3%, 상업용 3.1%, 레저용 2.7%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면적 기준으로 경기 3157만㎡, 전남 3086만㎡, 경북 2637만㎡, 강원 1706만㎡, 충남 1185만㎡ 순이었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 6조7992억원, 경기 3조6969억원, 경북 2조3022억원, 전남 2조1381억원, 인천 1조611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취득사례를 보면 한국외환은행이 외국계로 넘어간 후 전국의 업무용 토지 21만2000㎡에 대한 보유신고를 했으며, 네덜란드의 마르스피에프브이 및 매그나칩반도체, 노스게이트제일차유동화전문(룩셈부르크), 케이케이(미국), 제이아이디(영국, 프랑스) 등도 국내 토지의 매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케리어유한회사(미국)는 경기도 오산시의 공장용지 6만6000㎡를, 코마드유동화전문(말레이지아)은 서울시 여의도동의 업무용지 4만8000㎡를, 해태식품(벨기에합작)은 충북 옥천군의 공장용지 2만8000㎡를 각각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외국인 토지취득은 해외교포가 선산 및 노후활용을 위한 목적과 지자체별 외국자본 투자유치 노력으로 인한 외국기업의 업무용 토지취득 등으로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