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공사 사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 등에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사장의 연임기준은 직전연도 업무성과로 평가받게 되며, 직전연도 기관경영 평가 및 계약이행실적 평가결과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경우나 직전연도에 비해 현저히 상승했다고 평가받을 경우 연임이 결정된다.
반면 직전연도 업무 평가결과 하위 평가를 받은 경우 및 직전연도에 비해 현저히 하락했다고 평가를 받게되면 해임된다.
이어 개정안은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자산재평가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감가상각비 증가분을 총괄원가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자산재평가 제도를 폐지한다"며 "자산재평가 폐지에 따라 관련비용의 절감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지방직영기업의 대상사업에서 의료사업을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균형발전추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균형발전추진협의회가 설치되며 공동의장은 행정자치부차관 및 산업자원부차관이 맡게된다.
협의회 위원은 시·도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직접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외직접 투자, 해외부동산 취득시 의 투자금액 및 자금조달계획 적정성 심사를 생략하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 규제를 완화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