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을 흔들고자 하는 사람이 퍼뜨린 논리"
"종부세, 냉정하게 이야기 하면 올려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이사를 가지 못한다는 등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부동산 정책을 흔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퍼뜨린 논리"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 날 취임4주년을 맞아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양도세 문제를 거론하는 집단이 가진 집을 표준으로(5∼10억원 수준) 양도세 실효세율을 계산해 봤는데 실제 부담액은 10%내외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종부세 부담 때문에 이사한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사를 가려면 집값이 비싼 동네가 아닌 집값이 싼 곳으로 가야된다"며 "(양도세 때문에 못가겠다는 것은)결국 비싼 곳에서 비싼 곳으로 이사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종부세와 관련해 "49억원 짜리 집의 종부세가 3700만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재산세 부담률이 (미국의 평균 재산세율인)1%가 안 된다"며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 하면 유럽식 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종부세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종부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은 전체 국민의 2% 밖에 안된다"며 "앞으로 집값이 올라가면 해당자가 많아지겠지만 (종부세의 목표는)해당자가 많아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정책목표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민노당에서 부유세를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종부세가 부유세 제도와 비슷하게 되어 가고 있다"며 "(종부세가)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데 적절하다고 본다. 비싼 집 가진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 함께 가는 한국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으냐. 능력에 따른 부담은 조세정의의 기본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