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FTA 이야기입니다. 8차 FTA 협상이 오는 8일 시작이 됐는데, 이번 협상에서 큰 가닥에 대해서 어떤 타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까지 협상을 보면 미국 측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고, 지금 한?미FTA가 미국화를 재촉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세력을 설득을 시키지 못하면 국회의 비중까지 쉽지 않을 텐데 반대 세력을 설득시킬 복안이 무엇이며, 또 양극화가 심화되고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설득을 시켜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노 대통령 : 양극화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진행되고 있고, 미국·일본은 빠르게 ( 일부 청취 불능 ) 폭넓게 진행되고 있고, 유럽도 좀 폭은 좁지만 얕지만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로 양극화가 진행된다는 그런 논리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지난번에 한번 TV 토론을 보니까 FTA를 공격하는 쪽에서 양극화 이것 들고 나와 가지고 아주 재미를 보는 것을 봤는데, 저는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어떤 요소 때문에 양극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한·미 FTA로 양극화가 더 벌어질 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 농업이 피해를 입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어도 그로 인해서 양극화가 벌어지는 일은 없도록 대비할 것입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 어디가 더 양극화됩니까?
▲질문자 추가 : 제가 생각하기는 서비스 ( 일부 청취 불능 )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산업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와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조적인 어떤 위기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게 양극화를 또 심화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 :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서비스 어느 사업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질문자 추가 : 유통업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 : 유통업의 어느 부분이지요? 어떤 유통업말이지요?
▲질문자 추가 : 영세도, 영세…….
▲노 대통령 : 지금 유통업 중에 개방 안 된 게 있습니까? 유통업은 벌써다 개방했는데 또 무슨 개방이…… 한.미FTA는 유통업 개방은 아예 주제 자체가 없습니다. 그거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유통업말입니까? 자동차 유통업, 예를 들면 농산물 유통입니까? 아니면 공산품 유통입니까? 식품 유통입니까? 아니면 잡화 이런 뭐 유통, 무슨 어느 유통 분야에서 한?미FTA에서 개방되는 게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미 다 개방됐는데요.
미국화, 어떻게 미국화가 된다는 것입니까? 한국이 어떻게 미국화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미국 안 갔다 오면 대통령 안 된다고 꼭 가서 미국 가서 미국 누구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오라고 저더러 막 가라고 했는데 기어코 안 갔습니다. 한?미관계 지금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미관계 지금 한나라당하고 미국하고 삐걱거리더라고요. 지금 우리 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지금 죽이 잘 맞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대사관 터도 다 마련해 줬고요. 외교라는 것은 국교를 가지고 있는 이상, 미국만큼 우리하고 관계가 있고 미국만한 세계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면 대사관 터 한 개쯤은 근사하게 그럴 듯하게 해결해 줘야 됩니다. 대사관 터도 한 개 짓지 못하게 하고 숙소도 못 짓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미 관계 정상적으로 유지되겠습니까? 해 줄 건 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렇게 해 가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자면요…….
그렇게 해 가는데, 그래서 한?미관계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해 달라는 것 중에 안 해 준 것 뭐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안 해 준 것 많습니다. 전략적 유연성도 도장 안 찍어 줬고요. 찍어 줬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분명히 안 찍어 줬습니다. 안 찍어 줬고요. 이라크에도 1개 사단 넘게 파병해야 된다고 온 신문이 다 떠들었는데, 저는 1개 사단은…… 1개 여단급 정도로 해결봤고요. 그것도 비전투 부대로 해결봤고, 그밖에 미국이 요구 더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대사관 지어달라는 것 해결해 줬어요. 해결해 줘야지요, 당연히. 기지 돌려받는 건데요, 기지 돌려받는데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그 오염에 대해서 예산을 새롭게 국회에서 편성받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고, 그래서 미국의 기준이 있고 우리의 기준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지금 절충해 가지고 받을 것은 받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달라고 해서 와서 있다 보니까 좀 환경 관리도, 우리도 옛날에 의식이 충분치 못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된 것을 적정한 선에서 합의해야지, 지금 와 가지고 오늘날 한국의 최고의 기준으로 ‘싹 말끔하게 청소해 놓고 나가시오.’ 그것까지는, 그건 밀고 당기고 할 일이지요. 그런 것 가지고 정부가 잘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건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밀고 당기고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한?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보가, 안보의 의존 상태가 지금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현저히 개선되어 갑니다. 그래서 한국 방위는 한국 주도로 가게 됩니다. 주도로 가게 되면 양국 관계의 발언권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추어서 변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미국화 되느냐, 미국화 될 것 없습니다. 한?미FTA 가지고요 미국화 될 것 아무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어느 나라 없이 자본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어디든 다니면서 그건 시장경제를 우리가 수용하고, 그것을 세계적인 기준, 표준에 맞추어서 시장경제를 하고,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이상 우리도 나가자면 그쪽에 요구하는 것이 있고, 시장개방은 하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국제화는 있지만 미국화는 없습니다. 미국에 양보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그건 보기 나름이지요.
나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다루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최선을 다하는 구나, 그리고 한국 공무원들이 상당히 실력이 있구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번 칠레 회담도 상대를 잘못 골랐다, 회담 내용이 엉망이다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 농촌, 농민 다 망칠 거다 했는데, 한?칠레 자유무역 가지고 농촌 망하지도 않았고 회담 잘못된 것도 없고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양국이 서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한?미FTA라는 것은요, 앞으로 FTA 경쟁의 시대에서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한국의, 한국이 지금 약한 것이 기업 지원 서비스, 예를 들면 디자인이라든지 발명, 연구?개발이라든지 또는 연구?개발에 대한 실험이 따라간다든지 법률 서비스, 회계 서비스, 그밖에……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 주변에서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역무, 아주 고급의 서비스, 지식 기반 서비스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미국 시장하고 동조화시켜서 적어도 우리 한국에 그와 같은 서비스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그래서 학력이 아주 높은 우리 한국 사회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대로 좀 열어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적어도 서비스, 기업 지원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선두를 차지해 나가자라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FTA 협상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욕심으로 그걸 열자고 했는데, 협상하는 것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이 협상을 너무 잘해 가지고 잘 안 열어…… 잘 안 열어주고, 미국도 그 부분을 자꾸 열어달라고 애를 별로 안 쓰고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한?미FTA 끝나고 나서라도 서비스 시장 안 열린 게 있는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저는 그동안에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최고의 서비스의 세계적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의 대학교를 졸업한 많은 인력들이 갈 데가 없다. 그리고 한국 경제 전체가 경쟁력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관계를 밀접하게 가지고 가려고 한 것인데, 막상 FTA 진행되는 것은 그런 쪽은 많이 열리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미FTA라는 것은 한국 경제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고, 한국 경제의 역량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솔직히 얘기해서 다행히 일본이 한?일FTA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다행인데, 일본이…… 미?일FTA 먼저 하고 치고 나가면요 한국에 위기감 옵니다. 중국이 먼저 치고 나가도 한국이 위기감 옵니다. 이런 것을 놓고 그와 같은 우리가 밀리는 상황을,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선제적으로 한국이 먼저 그 카드를 쥔 것 아닙니까? 22개 국가가 전부다 미국하고 FTA 하자고 했는데, 한국이 상대가 돼서 우리가 그 기회의 카드를 쥐고 가게 되는 것이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결코 한국은 미국화 될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서요. 대원군 시대 그리고 그 이후 조선 대한제국 시대 우리 한국이 우왕좌왕하다고 무너졌던 그 시대의 한국과 오늘 대한민국은요 전혀 다른 국가입니다. 한국은 어떤 개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겨낼 만한 국민적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좀 못해도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질문 :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 추세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있지만 여전히 거품이 많고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이를 위해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강남의 주택을 가진 상당수의 주민들이 양도세 때문에 집을 못 판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1세대 주택 주거 목적인 경우 6억 원 이상이어도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선정돼서 세금을 내고 이사 비용을 내면 집을 줄여야 한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 양도세 부담을 줄여서 주택 매매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 대통령 : 부동산은 안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물가인상률이나 또는 금리 수준 그 이상으로는 절대로 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때 경제에 심각한 침체가 오기 때문에, 침체와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도 안 되고, 되도록이면 안정된 수준에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물가 수준으로 오르게 되면 여기에는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 조세들이 따라붙기 때문에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이제 수지가 안 맞게 되는 것이지요. 대개 우리가 종부세 이것 설계할 때는 제대로 부과되면 연간 약 10%가 오르더라도 물가인상률이나 금리 수준을, 금리 쪽에 투자한 것보다 수지가 맞지 않게 그렇게 보고 설계를 한 것입니다. 이건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갈 수는 없는 것이지만 연간 약 10% 올라도 수지가 안 맞게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 만든 것인데, 그래서 저는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물가 수준 그 수준에서 가는 것이 좋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예측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심각한 징후가 나타나면 할 수 있는 정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지금은 단기적 처방보다는, 특별한 징후가 없는 이상 단기적 처방보다는 소위 공공부문이,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국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한, 소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거 복지를 위한 공급 확대, 그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아직 안 됐…… 마지막 마무리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금을 어떻게…… 재원을 어디서 동원할 거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정교하게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명령을 한 지는 오래 됐는데 그걸 다듬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소위 국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서 시장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시장의 게임에 참여할 형편도 잘 안되는 사람들, 또 그 약간 위의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으로서의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을 대폭적으로 확대한다라는 쪽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갈 것이고요.
양도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양도세가요, 이런 요구가,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 집을 팔래야 팔 수가 없다, 그래서 이사를 갈려면 집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요. 두 가지다 말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양도세의 대개 실제로 실효세율, 기준 얼마얼마 할 것 없이 대강 양도세 타령하는 사람들 집들을 표준으로 해서 실효세율을 대강 계산해 보니까 실제 양도세는 약 10% 내외입니다. 약 10억짜리 가옥, 5억 내지 10억짜리 주택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러 번 우리가 계산을 해 봤는데, 10% 내외입니다, 실효세율은요. 그래서 그냥 이건 저는 정확하게 맞지 않다, 이 주장이 정확하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사를 갈려면 그 동네 바깥으로 나가셔야, 바깥으로 나가셔야 세금이 줄지, 종부세 때문에 이사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부세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이사를 , 종부세 줄이려고 이사를 가려면 집이 싼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를 갈래야 갈 수 없다는 이 전제는 비싼 동네에서 비싼 동네로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사 뭐 하러 가세요? 그냥 거기에 사시지. 굳이 이사를 가시겠다면 싼 동네로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양도세 10% 정도 내더라도 돈 한참 남습니다. 한참 남고, 저도 여의도에서 집 팔고 명륜동 오면서 돈 많이 남아서 그것가지고 선거비용으로 쓰고 했는데, 사실은 불만, 말하자면 부동산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조직적으로 퍼뜨려낸 그런 논리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부세가 지금 보도 돼 나오니까 엄청나죠. 3,700만원 종부세 짜리가 있더라고요, 약 49억짜리 집, 3,700만원 하는데 사실 1%가 안 됩니다. 재산세, 1%가 안 되거든요. 미국의 일반 평균 재산세가 보유세가 1% 이잖습니까? 그래서 정의로운 미국 순으로 가자면, 우리 미국 정의롭다고 생각하니까요. 미국수준으로 가자면, 또는 아니면 유럽의 어느 나라 복지국가 수준으로 가자면 그 종부세도 더 올리는 것이 냉정하게 현실입니다. 그래야 형평에 맞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부세 많다고 그냥 안 내던 사람한테 내라고 하니까 이게 엄청난 것인데 그런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아직도 미국보다 낮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해당되는 분들이 전체 국민의 2%정도 밖에 안 된다. 아직까지는. 앞으로 집값이 자꾸 올라가면 해당자가 많아지겠지요. 저희는 해당자가 많아지지 않는 것이 정책 목표입니다. 집 값이 안 올라가야 해당자가 안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느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늘어난다면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민주노동당에서 보유세를 매기겠다고 지난번에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 보유세제를 만들겠다. 지금 종합 부동산세가 민주노동당에서 말했던 보유세 제도하고 결과적으로 아주 비슷하게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는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도 아주 적절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자들은, 집 39억짜리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세금 조금 더 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함께, 함께가는 희망 한국이 좋지 않겠습니까? 능력에 따른 부담이 조세 정의의 기본입니다.
▲질문 : 경제지표라는 게 나오잖아요. 늘. 그런데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의 어떤 체감온도라 할까 이런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서민들은 굉장히 체감 온도가 낮거든요. 야권에서는 뭐.....
▲ 노 대통령 :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무슨 답을 하기 전에 서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마음도 아프고 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서민들의 생활하면 경제라기보다는 민생이거든요. 언제보다 민생파탄이라고 얘기하는데 파탄이 아닌 때는 언제였으며 언제보다 얼마나 나빠졌습니까를 꼭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민생파탄을 말하는 사람한테 언제보다 얼마나 나빠졌길래 그것을 파탄이라고 말한다. 또는 빈부격차 양극화인데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얼마 만큼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탄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체감, 체감, 체감이라는 것은요, 제가 옛날에 서울 여기서 연수원 다닐 때에 뭐 날씨가 별로 춥지 않은 것 같아서 활발하게 다녔는데 부산에서 친구가 한 사람이 올라오더니 춥다고 와들와들 떨어요. ‘아, 춥다 춥다’ 그런데 ‘뭐가 춥냐’ 했더니 춥다고 부산보다 춥다는 것이지요. 어제 보다는 안 추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민생이 괴롭다고 할 때 느낌이라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어느 시장이 언제보다 이런 것은 하나 좀 분석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생각하면서 내 삶은 언제보다 어떻게 나빠졌는데 그 원인이 뭐다.라는 것을 냉정하게 따지지 않으면, 뭐 말 안해도 좋습니다. 그거 살면서 따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당신 민생이 좋았던 나라는 언제였습니까, 반드시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대게 2003년도에 3.1%인데 그것이 정상적인 실력의 결과가 아니고 우리가 감기 걸려 가지고 감기몸살 상태에서 낸 기록이지 않습니까? 몸살이 조금 삭고 열이 조금 내리고 나서 2004년부터 우리가 성장을 해 왔는데 대게 4.5 내지 5 정도이지요? 한국경제가 4.5내지 5이면 이것이 파탄인가, 4.5가 파탄이면 보통은 얼마를 보통이라고 해야 되고 아주 좋은 호황은 몇%로 잡아야 할 것이냐 이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해 봐야 합니다. 해 와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건 오히려 우리나라 서민들 입장에서 4.5, 5 무슨 상관이냐, 일자리로 계산하자, 그렇게 다시 한 번 따지자고 우리 국민들이 들고 나오는 것이 맞다. 일자리로 계산하자. 몇%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질문 : 그러게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고 실업자가 없어지고 또 비정규직이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사는 게 불안한 거 있잖아요. 시장에 가 보면 사람이 없고 썰렁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노 대통령 :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참 그 문제 해결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그런데 비정규직이 언제부터 많이 생겼으며 왜 많이 생겼느냐 해결책은 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까요?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한 것은 경제가 활성화 되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 되면 비정규직 바로 해결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투자는 투자를 하면 할수록 GDP는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줄어가는, 일자리는 결과적으로 줄여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투자와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이 아무리 늘어나도 우리나라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 투자만, 총액 투자만 많고 성장 지표만 높다고 일자리 문제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훨씬 더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살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신가 매우 궁금하거든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중소기업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좀 다르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것가지고 몇 % 좋아졌다. 몇 % 좋아졌다. 내놓기는 그렇게 쉽지 않고요.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전체적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바꿔 나가고 있는데 그것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효과가 나려면 상당히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는 전체 취업자의 66%입니다. 그런데 실제 서비스업의 GDP는 약 52? 아, 56%입니다. 제가 이거 낮으면 좋다싶어 4%를 까먹었어요.(웃음) 56%이니까 약 10% 갭이 생기지요.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고급의 서비스업이 많지가 않고 임금이 낮은 서비스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해 나가는가 하면 서비스업에 있어서도 이제 혁신주도 경제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조금 전에 제가 기업지원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위 고급의 서비스, 돈 엄청 많이 버는 서비스, 옛날에 MBA 자격 가지고 오면 한 때 날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것 좀 하자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 한국에서 소비가 되도록 연결을 시켜 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그 부분 그렇습니다.
서비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 교육비로 많이 나가고 관광 많이 나가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 못 나가게 할 수 있고 외국 관광객 오게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노력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산업정책으로 이것을 해야 한다면 그러나 전체의 산업에 우리의 경제의 경쟁력 전체가 높아져야 우리 경제가 폭이 넓어지고 일자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KTV 한 번 가 보시면요, 국민들한테 정부가 제공하는 직업 교육의 서비스, 예를 들면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 도우미, 출산 도우미를 하면 그냥 막노동보다는 훨씬 더 높은.....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훈련 과정에서부터 그밖에 여러 가지 직업 훈련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내가 잘했어가 아니고 당연히 이 시기에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과 예산투입,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풍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이 교육훈련은 직업 알선제도와 함께 결합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용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또한의 직업 안내소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운영하던 것을 지금 고용지원안내센터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투자가 지난 날 보다는 아주 곱빼기로 바로 바로 늘어나는 수준으로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육정책도 해 보지만 돈 백억 딱 던져 줄 테니까 ‘여성부장관 내일 보육 시설을 배로 늘리시오.’이런 다고 배로 느는 것 아닙니다.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 준비에서부터 보육 시설의 교육훈련도 받아야 되고 홍보도 돼서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모이고 이런 다양한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금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가고 있는 것이 고용지원서비스인데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참여정부에 와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것이 유럽의 10분의 1입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의 비율을 따지면 예를 들면 덴마크의 13분의1, 뭐 10분의1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부분을 대단히 늘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사회적서비스 부분 쪽에서 중풍으로 누워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행동이 자유스럽지 않은 장애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또는 그밖에 여러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 서비스를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적 방식, 또는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방식, 여기에서 일자리를, 대게 그 일자리를 90만 개로 보고 절반정도는 민간차원에서, 절반정도는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공급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자리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책에 관한 한 전문가하고 만일에 전문가와 제가 토론한다면 한 한 시간 정도 놓고 토론한다면 다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가실 수 있게 저는 말 할 자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참여정부가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성장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도 아니고 과학기술 투자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다 하지만 그러나 소위 사회투자, 함께가는 투자, 전 국민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경쟁의 과정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함께 가는 사회를 위한 투자, 이 투자에 관한 한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 시작하기 직전에 우리 예산에서 소위 복지지출, 포괄적으로 복지지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약 20% 수준이었는데 지금 그것이 약 28%입니다. 올해는 20%와 28%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부 예산에서 다른 예산을 깎아서 20%짜리의 예산을 28%짜리로 올린다는 일이 과격한 대통령이 아니면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십니다. 그 점에 관한 한 과격하다 할 만큼 했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민생에 관한 것들이지요.
민생을, 의사 보고 가 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만에 나 나가서 걷게 안 해 준다고 멱살 잡아버리면 아무 의사도 못살지요. 감기는 14일 걸리고, 또 다른 병원도 얼마 걸리고 얼마 걸리고 다 절차가 있는 것인데, 가난 병도 고치는 데 적어도 10년 20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