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도, 화력발전소 지역개발세 과세 공동 추진-조세일보모바일

충남도와 강원도, 경남도, 인천시, 전남도 등 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5개 시.도가 화력발전소에 지방세인 지역개발세를 물리는 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2일 "지난달 말 화력발전소가 있는 5개 광역자치단체의 실무과장과 행정자치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가 모여 실무협의회를 연 결과, 과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구 용역은 5개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고 내달 중 발주해 올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연구 중간결과가 나오는 대로 각 시.도는 지자체별 또는 공동으로 화력발전 과세 건의문을 작성해 관련 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공동 연구는 화력발전 과세를 위한 첫 관문으로 이번에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앞으로 과세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충남에는 화력발전소(발전량 연간 780억㎾h) 19기가 가동 중이며, 2005년부터 과세 중인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h당 0.5원의 지역개발세를 물리면 연간 도 세입이 6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충남도는 보고 있다.

5개 시도, 화력발전소 지역개발세 과세 공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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