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우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2일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법사위는 정무위에서 통과된 이 개정안에 대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임시국회 본회의가 5,6일로 예정된 상태에서 출총재 관련 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중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고 오는 4월15일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을 지정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법안처리가 미뤄진 것은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소속의원의 반대가 직접적 이유로 작용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탈당 이후 여당의 지위를 상실한 우리당의 현실을 반영했다.
안상수(安商守) 법사위원장은 "정부에서 요청하는데 가급적 오늘 의결하자"고 제안했지만 열린우리당 선병렬(宣炳烈) 의원은 "정무위에서 이 법이 처리된 후 우리당 의총에서 난리가 났다"며 "우리당이 출총제 처리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소위로 회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이상민(李相珉) 의원도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소위로 넘긴다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무소속 임종인(林鍾仁) 의원도 "많은 논란이 있으므로 소위로 넘겨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2년전 위헌판정된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사람 전원에게 환급해주고 아직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도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도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