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변호사 징계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개정 변호사법이 지난달 말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센터측은 변협이 징계 변호사의 명단을 개별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률서비스를 받으려는 일반 시민이 직접 정보를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변호사를 선임할 때 '옥석'을 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감시센터측은 "징계정보 검색·확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일반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위법한 행위나 비윤리적 행위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를 피할 수 있고 나머지 대다수 선량한 변호사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변호사 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