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한국경제 검토보고서 초안을 기초로 지난 7일 경제정책검토위원회(EDRC)를 열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EDRC는 OECD 회원국의 경제동향과 정책방향 등을 일정 주기별(18개월)로 검토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위원회로 OECD 사무국은 최근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 검토보고서 초안을 내놓은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측 대표단은 EDRC에서 정부의 거시정책과 분양가 상한제 등의 주택정책, 사회복지정책 등의 불가피성, 향후 정책 방향, 정책 일관성 등에 대해서 충분 설명해 이러한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9일에는 OECD 사무국과 후속 회의를 개최해 세부 논의를 진행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OECD는 EDRC 논의 및 후속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2∼3개월 뒤 한국경제 검토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