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합동간부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사용거부 등에 대한 국세청의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효과와 국세·지방세의 신용카드 결제시 가맹점 수수료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07.1.31 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될 경우 신용카드 이용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을 면제하되 세금납기일을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금감위·원은 카드사들에 대해서도 "국세 및 지방세의 카드결제가 가능하게 될 경우 가맹점수수료 책정시 수수료면제 방안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세 카드 결제에 적용하고 있는 '세금납기일 연장' 방안도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카드사들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