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일정액을 교육·복지분야 사용할 것"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올해 늘어나게 될 종부세수를 주택 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거래세 세수감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올해 보유세수 전망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지난해 부동산가격상승에 따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과 과표적용률이 상향조정됐다"며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수는 2조8814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조1635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종부세수 활용방안과 관련해 "일차적으로 지자체 거래세수감을 보전하고 남은 종부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배분해 지자체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올해 종부세수의 일정액을 교육 및 복지분야에 사용해 중산서민층이 많은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교육분야의 경우 방과후 영어체험센터 설치 등 지역사회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활용할 것"이라며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복지재원이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