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2007년 전국 외국자본 흡수업무에 관한 지도성 의견'에서, " 고(高)에너지소비 산업, 고(高)오염 산업, 저(低)수준 산업과 부동산에 대한 외국기업 투자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지방정부와 관련 부처에 시달된 이 의견은 그 대신 외국기업의 연구개발센터, 하이테크산업, 선진제조업,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농업 현대화 분야와 현대서비스업, 서비스 하청산업 투자를 장려하도록 했다.
특히 서비스업 분야는 적극적으로 대외개방을 추진해 금융, 물류, 연쇄점,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및 기술 연구.개발(R&D) 등 현대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이 분야의 외국자본 이용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은 이어 "관련 법규와 제도의 건전화로 외국자본에 의한 인수.합병(M&A)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 외국자본의 독점적 및 악의적 M&A를 방지하고 중요 업종과 핵심 분야의 통제력을 유지해 국가경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새로 설립된 외자 기업은 4만1천485개로 전년도에 비해 5.76% 감소 했으며, 실제 이용 외자금액은 694억6천800만달러로 4.06% 줄었다.
하이테크산업의 실제 이용 외자금액도 101억4천249억달러로 3.81% 증가에 그쳤으나 그 가운데 통신설비 제조업, 광전자기기 제조업, 전자제품 및 컴퓨터 제조업의 실제이용 외자금액은 각각 61.40%, 50.97%, 48.63% 등으로 비교적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