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양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하는 사례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이달 중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실상 토지분할이 불가능함에도 불구, 토지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현혹하거나 소유권이 단독 등기되는 것처럼 선전하는 유형이 많았다.
또한 '3차 분양 완료'라는 식으로 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주변시세의 ○% 파격가, 시세차익 2~3배'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개발 추진이 어려운 '농림지역'의 분양 대상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리지역'에 속해있다고 광고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공업단지 조성이나 연구단지 건설, 인터체인지 설치 등을 과장해 광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계약전 해당 토지의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 각종 서류를 조회해 보고 개발계획이나 인·허가 사항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공정위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형식이나 실소유주를 확인하고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주변 환경이나 시세, 토지의 경사도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