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LG경제연구원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막대한 규모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대출부실화가능성은 염려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 올해 대출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 수준은
연구원은 우선 "대출만기가 돌아오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51조9천억원이며 3년의 원금상환유예기간이 끝나고 올해부터 원금분할상환이 시작되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49조6천억원이나 돼 가계가 최소 100조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중 상당부분에 대한 원금상환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권 담보대출 중 2007년도에 만기도래하는 대출의 97.6%가 만기 일시상환방식의 대출로 일시상환대출은 통상 1년 단위로 만기연장이 이뤄지고 있다"며 "예년의 만기연장률 수준이 94% 내외인 점과 최근 은행의 자금 여유상황 등을 감안하면 만기연장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어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2003년 말 14.0%에서 2006년 말 52.4%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올해 중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의 규모는 2005년 71조1조원, 2006년 66조1천억원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올해 중 분할상환 대상 대출규모는 39조9천억원 수준이지만 이 중 이미 2006년 말 이전부터 분할상환을 해오고 있던 대출을 제외하면 올해 중에 거치기간이 끝나 분할상환이 새롭게 시작되는 대출규모는 18조7천억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중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고객의 대출이 90% 수준으로 차주의 신용도가 양호하고 그 동안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올해 2월 기준 0.7%로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금분할상환 기일이 돌아옴에 따라 상환부담이 급증하거나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은 염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LTV, DTI 규제 강화로 '대출 갈아타기' 어려워지나
LG경제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관련 규제가 강화된 결과 동일한 담보주택에 대해서도 대출가능 금액이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대출 갈아타기를 통한 상환시기 연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결국 상환해야 하는 대출원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가계가 체감하는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그 동안의 집값 상승 등으로 만기 대출을 대환할 때도 LTV 규제에 따른 상환압박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또 DTI 등 채무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모범규준도 주택가격 3억원 초과, 대출금 1억원 초과의 신규 대출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들이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이나 대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가능성은
최근 큰 논란이 됐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LG경제연구원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미국의 프라임모기지에 비해 원금 상환부담의 집중도나 시중 금리 상승에 대한 민감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라며 "모기지 부실화로 인한 미국경기 경착륙 시나리오는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거치기간 중에도 시장금리 수준의 변동금리가 이미 적용되고 있고 그동안의 금리상승 폭도 크지 않은 만큼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의 급증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2006년 말 현재 평균 LTV가 49.5%로 미국 모기지 평균 LTV인 87%보다 매우 낮고 대손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