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C사로부터 펄프를 수입하는 서울의 A사는 지난해 펄프수입을 하면서 수입이행에 따른 보상금을 건당 2만달러씩 총 100만달러를 외화수표로 우편영수했지만 아무런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서울세관에 적발, 외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입건돼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외국환거래법(제17조)과 외국환거래규정(제6-2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건당 1만달러(미화)초과∼100만달러 이하의 수출대금 외의 채권을 외화수표로 우편또는 특급탁송화물로 영수할 경우 관할세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A사는 아무런 신고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사와 같이 수출대금 외의 금액을 외화로 영수하는 경우 우편영수는 국제우편세관, 특급탁송화물은 인천공항세관에서 각각 신고해야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또한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외화수표로 우편영수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물론 영수내용이 수출대금일 경우에는 우편영수를 하더라도 수출입업체 지원책에 따라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 외국환거래법상 수출대금을 외화수표로 우편(또는 특급탁송화물) 영수하는 경우 신고예외 사항을 둬 수출입업체의 자금흐름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움 : 서울세관 외환조사1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