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근로시간·인터넷 활용가구 등 1위 차지
우리나라의 근로자 1인당 세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조세부담률은 OECD 30개국 중 29위를 차지하는 등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2일 발간된 2007년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우리나라의 노동비용 대비 근로자 1인당 세부담은 17.3%로 OECD 평균 37.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에는 17.2%로 OECD 30개국 중 29위를 차지했으나, 2005년에는 최하위인 30위를 기록했다.
2005년 GDP 대비 조세수입은 24.6%로 2004년 25.3%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며, 전년과 같은 29위를 유지했다. 2005년의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35.9%.
소득·자산세 부담률은 OECD 평균 12.5%의 절반을 조금 넘는 6.9%로 26위를 차지했으며, 소비세 부담률은 8.9%(OECD 평균 11.4%)로 25위를 차지했다.
GDP 대비 정부부채는 24.9%로 OECD 국가 중 25위를 기록했으며, 사회복지 관련 지출은 5.7%로 29위를 기록하는 등 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국방비 등 질서유지 관련 지출비중은 GDP 대비 4.3%로 3위를 기록했으며, 재정수지는 2.5%로 6위를 기록했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해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낮은 것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주택융자금의 이전급여 환산액 및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 등이 OECD 제출통계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가 과소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획예산처 및 복지부 등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OECD 통계연보의 99개 지표 중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지표는 연평균 근로시간(2354시간), 투자율(29.3%), 인터넷 활용가구 비중(92.7%) 등이었으며, 최하위수준 지표는 조세부담률 외에 실업률(25위), 비만율(29위) 등이었다.
우리나라의 2005년 GDP 규모는 1조672억달러로 OECD 국가 중 10위를 기록했으며, 1인당 GDP는 2만2098달러로 23위를 기록했다. 2005년 총인구는 4829만4000명으로 OECD 국가 중 13위, 인구증가율은 0.44%로 20위를 기록했다.
교육분야에서는 학생들의 읽기(2위), 수학(2위), 과학(3위) 실력 모두 최상위 수준이었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수준은 GDP 대비 7.5%로 2위, 민간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수준은 2.9%로 1위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