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세철폐, 美시장서 가격경쟁력 제고될 것"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FTA타결로 자동차, 섬유 등 우리 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한 주요품목의 관세가 철폐되어 미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제고되고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외국금융기관과 법률회사 등의 국내진출이 확대되어 기업에 대한 금융, 법률 등 지원서비스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업 경쟁력이 제고되고 고급 전문인력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 날 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추진방향과 관련한 정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고 "(FTA타결로)우리 경제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에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한 단계 높게 진출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FTA타결로 인해 일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FTA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부문에 대한 충분하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부분적,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을 수 있는 제조업 등 분야 근로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수입 급증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 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에 소, 돼지, 감귤, 콩 등 품목을 포함할 것"이라며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도 현행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에서 여타 품목으로 확대하고 1조2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FTA 이행 지원기금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수산업 부문 역시 피해가 발생한 품목별로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은 물론, 폐업지원금도 지원하겠다"며 "원양어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부문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전체적으로 한미 FTA 체결로 이득이 예상되지만 부분적으로는 일시적 경영애로도 나타날 수 있다"며 "해당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제조업 부문 기업에 대해 단기 경영자금 융자, 경쟁력 확보자금 융자, 경영.기술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서비스무역조정 지원 대상도 현행 제조업 관련 51개 업종에서 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무역조정지원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 고용안정과 관련해 그는 "무역조정기업 및 납품기업 소속 근로자,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전업 및 재고용 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안도 6월까지 마련하겠다"며 "4월 중에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반을 구성하고 하반기 중 'FTA 신속지원팀'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