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5%인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은 지난해 정부가 자영업자 소득파악 제고의 일환으로 추진했었다가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을 비롯한 26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정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5%인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을 20%로 올리는 방안이 핵심. 현재 직불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받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오는 2010년 11월30일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청년층이나 신용도가 낮은 경제주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 직불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5만원이하의 소액현금거래를 대체토록 유도함으로써 과표양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