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주거면적 불평등도 '악화'
최근 5년 동안 집값 급등으로 우리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자산가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간 보유주택의 자산가치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으며, 그 속도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또 계층간 주택자산의 불평등 정도가 소득 불평등 정도보다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자산 양극화 속도 더 빨라져 = 11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 이낙연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주택관련 지니계수 추이'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산 지니계수는 1993년 0.489에서 2002년 0.510으로 커진 데 이어 2006년에는 0.568로 더욱 확대돼, 계층별 보유주택의 자산가치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에 있는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심함을 뜻한다.
특히 주택자산 지니계수는 지난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동안은 0.021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최근 5년에는 0.058이나 확대돼 주택자산 양극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5년간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급등으로 이 지역 아파트 보유가구의 주택자산이 크게 증가한 때문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이 기간 전국 주택 가격은 35.7% 오른 반면 서울 아파트는 73.1%, 수도권 아파트는 68.6%씩 상승했다.
◇주거 불평등 > 소득 불평등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지니계수는 1993년 0.281, 2002년 0.312, 2006년 0.310 등으로 주택자산 지니계수보다 낮게 나왔다.
이는 주택자산의 불평등 정도가 소득 불평등 정도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건국대 정의철 교수(부동산학)는 "소득 불평등도는 조사때마다 거의 비슷했는데 주택자산 불평등도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면서 "소득 양극화보다 주택 부문의 양극화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주거면적 불평등도 '악화' = 최근 5년간 1인당 주거면적 지니계수도 2002년 0.235에서 지난해 0.251로 주거수준의 격차가 확대됐다.
주거면적 지니계수가 악화된 것은 2002년 66만6천541가구이던 주택공급량이 2004년부터 46만여가구 수준으로 떨어진데다 중대형주택의 공급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주거면적이 더 많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 손경환 선임연구위원은 "전용면적 25.7평 이상 주택의 공급비중은 2002년 19%에서 2006년에는 36%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그 결과 소형주택에 비해 중대형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1인당 주거면적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손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나 2002년과 2006년 1인당 주거면적 지니계수의 격차는 오차 범위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변동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특히 소득 지니계수보다 낮기 때문에 소득 대비 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