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서 이뤄진 민간 소비지출 가운데 57%가 과세 당국에 의해 소득자가 투명하게 포착되는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로 결제되거나 현금 영수증이 발급된 규모가 전체 민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상승한 결과다.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직불카드 이용액과 현금 영수증 발급액은 모두 258조9천억원으로 전체 민간 소비 지출액 453조9천억원의 57%를 차지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처음 도입됐던 1999년의 경우 전체 민간소비 가운데 카드 사용비율은 15.5%에 불과했으나 이듬해에는 이 비율이 25.5%로 상승했다.
이후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이 차례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체 소비지출 가운데 소득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비율은 급속히 증가해 2005년 51.1%로 처음 50%선을 넘겼다.
또 2006년에는 다시 5.9%포인트나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이 속도대로라면 올해 6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항목별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214조8천억원으로 처음 200조원을 넘어섰고 직불.체크카드가 13조4천억원이었다.
2005년부터 도입된 현금 영수증도 첫해 발급액이 18조6천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0조7천억원으로 65%에 달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세원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올해 11월말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2010년 11월말까지 3년 연장하고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20%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국회 재경위는 검토보고서에서 "세원 투명성 확보와 근로 소득자의 세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가 여전히 유효하므로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