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은 6천40명 불과..증원의 11.8% 수준
울산, 서울 등 지방 자치단체가 앞다퉈 `무능.부적격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무려 5만1천223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는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올해 1만2천317명의 공무원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무원 증원 계획이 시행될 경우 지난 4년간 중앙공무원 4만8천499명을 늘린 바 있는 참여 정부는 임기중 무려 6만여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게 된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에 ▲ 일반직 6천673명 증원 ▲ 교원 6천714명 증원 ▲ 감원 1천70명 등 모두 1만2천317명의 공무원을 늘릴 방침이다.
행자부는 최근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증원 요구를 취합.심사한 뒤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2007∼2011년 정부 인력운용계획'을 확정, 지난 1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연례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 보고했다.
당시 보고에서 정부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4.8%, 인건비 증가율은 7%를 기준으로 정했다.
보고에 따르면 연도별 증원 규모는 2008년 9천317명(일반직 8천762명 증원, 교원 4천25명 증원, 감원 3천470명), 2009년 1만239명(일반직 6천879명 증원, 교원 4천30명 증원, 감원 670명), 2010년 1만185명(일반직 6천585명 증원, 교원 4천명 증원, 감원 400명), 2011년 9천165명(일반직 6천295명 증원, 교원 3천300명 증원, 감원 430명) 등이다.
2011년까지 5년간 분야별 증원 규모는 ▲ 사회복지 7천651명 ▲ 안전관리 2만3천106명 ▲ 교육문화 2만3천94명 ▲ 경제산업 2천828명 ▲ 일반행정 584명 등이다.
앞서 정부 각 부처는 2011년까지 13만9천765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행자부는 이중 5만1천223명만 증원하기로 했다.
반면 2011년까지 중앙공무원 전체 감원규모는 6천40명으로, 같은 기간 증원규모의 11.8%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확정한 `정부 인력운용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5만500명을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올해들어 인력 증원을 확대, 5개년 증원규모를 5만1천223명으로 늘렸다.
2007년 증원 분야는 ▲ 전.의경 인력 대체 1만2천624명 ▲ 근로장려세제(EITC) 1천29명 ▲ 직업상담원 공무원화 1천567명 등이며, 감원 분야는 ▲ 교원 6천231명 ▲ 증원을 위한 감축 조정 8천200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참여정부들어 정부 조직.인력 운용의 기조가 `효율적인 정부'로 전환됐다"면서 "이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증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퇴출제 도입에 미온적인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5만명이 넘는 공무원을 증원계획을 수립한데 대한 비판여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