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안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마른멸치와 견과류 혼합제품에도 그 섞는 비중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속사정(?)이 있다.
멸치-아몬드, 멸치-땅콩 등의 멸치-견과류 혼합제품은 대부분 견과류의 함량이 많을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상의식품유형 또한 '견과류가공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멸치-견과류의 혼합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들도 대부분 관세율 45∼50%인 '견과류조제품'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고보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셈이니 주의해야 한다.
관세법상 관세율표에는 멸치보다 견과류의 함량이 많더라도 멸치의 함량이 20%만 넘으면 관세율 20%인 '멸치조제품'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견과류가공품'으로 신고한다면 두배가 넘는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관세율표 제16류주 제2호에 따르면 멸치나 새우 등의 어류와 갑각류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체 중량의 20/100을 초과해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은 멸치나 새우 등의 조제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보통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혼합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량이나 중량이 높은 쪽에 따라 분류하지만 멸치와 견과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입자들은 반드시 수입신고전에 세율을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단 멸치의 비중이 20%를 넘지 않으면 멸치조제품으로 볼 수 없으니 주의하자.
<도움 : 서울세관 분석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