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재경소위 통과 성실납세제도 주요내용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한 성실납세제도 도입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조세일보가 25일 입수한 성실납세제도 도입안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인증하는 전자장부에 의해 기장을 해야 했지만, 전자장부 기장 여부를 '필수'가 아닌 '선택'할 수 있도록 수정됐으며, 세무사에 의한 외부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복잡한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대신 적용하는 표준세액공제율도 당초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에서 각각 15%와 25%로 상향 조정됐다. 세액공제요건도 전년대비 매출액이 1.1배 초과시 적용되던 것을 1.15배 초과시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다음은 재경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성실납세제도 도입방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