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개정안 26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 통과
오는 6월말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의결하고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회부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는 현행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제조업 50인 미만)의 소기업과 5인 미만의 소상공인(제조업 10인 미만)이 매월 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소득신고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오는 201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말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5만원부터 100만원 범위 내에서 납부한 부금을 가입자의 폐업이나 사망·노령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한 공제금액에 일정금액의 운영수익을 돌려준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입법발의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04년 현재 소기업·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자의 97%를 차지하는 등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대부분 취약한 경영환경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번 제도 시행로 인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 및 재활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