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소득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의 액수도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소득세제 '누진적 구조'로 만들어져있기 때문이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세금을 내는 셈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이자와 배당소득을 제외한 각종 소득관련 세금(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으로 1억원 이상을 낸 납세자의 수가 9만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여기서 양도소득세 등 일시적으로 '큰 돈'이 굴러 들어와 세금을 내는 사람, 종소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 등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근로소득세만으로 1억원 이상을 낸 납세자(근로자)의 수는 훨씬 적을 것이다.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다. 소득세 1억원 이상을 낸 근로자이든, 개인사업자이든, 대규모 부동산 양도자이든 중요한 사실은 한 가지다. 바로 신성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이들이라는 것이다.
이들 9만9000명의 납세의무 이행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큰 돈을 모으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지금 이 시간에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이들과(고소득 자영업자 등)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