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5.7%, 대기업 19.7% "세법 어렵다"
영세 무역업체 B사는 지난 2005년 3월, 2년전까지 별 문제 없이 통관해 들여오던 수입물품에 대해 가산세까지 2억5000만원의 세금을 관세청으로부터 추징당했다. 수입제품에 대한 세법을 잘 몰라 면세승인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
B사와 같이 상당수 기업들이 세법 등 복잡한 법령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최근 수도권의 제조·건설업체 391개사를 대상으로 '기업관련 법령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22.3%가 어렵고 복잡한 법령 때문에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25.7%, 대기업의 19.7%가 어렵고 복잡해 문제가 되는 법령으로 '세법'(세제)을 꼽았다.
세법 이외에도 공정거래법(대기업 중 가장 많은 33.3% 지적), 공장설립과 관련된 건축허가, 환경법, 노동법, 산업안전과 관련된 법령도 문제의 법령으로 지적됐다.
또한 현행 기업관련 법령의 문제점으로는 응답기업의 29.3%가 '규정이 애매모호해 적용대상 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을 꼽았으며, '법체계 복잡'(23.3%), '법률용어 및 표현의 어려움'(19.5%), '중복·유사법령이 많아 종합판단이 어려움'(14.4%), '법령이 수시 개정돼 대응이 어려움'(13.5%)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응답기업의 대부분인 89.4%가 기업활동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정작 변호사를 사내에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10%에 불과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각 부문별로 얽혀 있는 복잡한 경제법령은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정부는 기업에 중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규제법령을 간소화하고, 기업들은 충분한 법령 검토 후 대응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