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비해 과표구간 불리하지 않아"
재정경제부는 소득세 부담완화를 위해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주장에 대해 "물가연동제를 포함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실효세율은 3.4%로 독일(21.1%), 미국(15.7%), 일본(7.3%)을 포함해 OECD 평균인 15.7%에 비해서도 세부담이 높지 않은 구조로 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과표구간 배율은 0.6~4.9로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 등의 평균 0.4~3.7과 비교할 때 불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외국에 비해 과표구간 배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내는 소득계층이 높게 형성돼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
또한 그는 "지난 2002년 소득세율을 10% 인하하고, 2005년에는 1%P를 추가로 내렸다"며 "매년 1조원 규모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왔다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득세 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 구간의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안으로서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