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또 오는 21일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66%에서 56%로 10%P 낮추고, 연이율에 대한 표시광고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어 전군표 국세청장은 오는 22일 싱가폴을 방문해 모세스 리 국세청장과 회담을 작고 외국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및 전자세정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전 청장은 석가탄신일 전날인 24일 귀국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 지난주 윤증현 위원장의 은행장 간담회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23일 세무사징계위‥징계양정규정 완화여부 관심= 재정경제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올해 두 번째 세무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법 세무대리행위에 대한 징계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징계위원회에서는 총 36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특히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의 완화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지난달 27일 조용근 세무사회장이 취임한 이후 당초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징계양정규정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경부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징계위 개최결과에 더욱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어 재경부는 오는 21일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66%에서 56%로 10%P 낮추고, 연이율에 대한 표시광고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 한미 FTA 협정문 이번 주 초 공개될 듯= 재협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미FTA 협정문 원문 공개가 이번 주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미FTA 협정문 원문 공개는 20일로 예정됐었다.
협상문 원문이 공개될 경우 그간 논란이 되어 오던 부분에 대한 협상 결과가 드러나게 돼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번 주 중으로 미국측에서 FTA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 정부의 대응책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재협상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김종훈 수석대표가 지난 18일 "미국의 일방적 재협상 요구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내용이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엄밀히 따져보겠다"고 말해 재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 금감원, 은행장 회의 후속조치 마련=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취임 3년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지적을 했던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경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가계대출 및 중소기업대출 등에 대한 은행간 과당경쟁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만큼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조치가 예상된다.
또한 은행장들이 요구한 은행수수료문제, 신BIS제도의 특수은행 적용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날 윤 위원장이 "은행 수수료 문제는 금감위와 공정위간에 테스크포스가 이미 구성돼 있기 때문에 공정위와 잘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지만, 금감위의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을지가 은행들을 주목하게 만들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한 오는 22일 공인회계사시험의 2차 시험 접수현황을 발표한다. 지난 1차시험에서 전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응시인원과 함께 사상최고 응시율(93.77%), 사상최고 합격률(44.64%)을 기록한 바 있는 금년도 공인회계사 시험이 이번 2차 시험에는 또 어떤 기록을 낳을지 관심이다.
□ 전군표 청장, 싱가폴 방문해 외국기업 세원관리 방안 논의= 전군표 국세청장은 오는 22일 싱가폴을 방문해 모세스 리 국세청장과 회담을 갖고 외국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및 전자세정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전 청장은 지난 16일 비행기편으로 베트남으로 출국해 17일 누엔 반 닌 베트남 국세청장과의 회담에 이어 베트남 지방국세청 등을 돌아봤다. 전 청장은 석가탄신일 전날인 24일 귀국한다.
이와 함께 중부지방국세청은 21일 옛 세무대학 부지인 경기 수원시 파장동 신축청사 입주를 완료하고 새집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중부청 신축청사 준공식은 내달 22일경 열릴 예정이다.
□ 관세청장 관세사 체질강화 교육= 성윤갑 관세청장은 21일 대전정부청사로 전국 관세사 300여명을 초청해 FTA시대를 맞은 관세사의 역할에 대한 강연을 펼친다.
특히 원산지업무 등에 대한 관세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관세사들의 역량강화에 대한 언급도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저녁에는 관세사 50여명이 참석하는 워크숍도 실시될 예정이어서 관세청과 관세사간의 FTA대응책 마련에 대한공감대가 형성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