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고가 교복' 논란으로 관심을 모았던 교복 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3개월여의 조사 끝에 아이비클럽 등 교복 제조업체와 대리점사업자에게 총 1800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조사에 착수한 이후 교복 사업자의 부당 광고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이 같이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아이비클럽과 스쿨룩스의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각각 1000만원 및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동구매를 방해한 경남학생복협의회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대리점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강제로 제시한 아이비클럽과 교복판매가격의 10%를 초과한 상품권(온라인 학원 강의 수강)을 제공한 스쿨룩스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이월상품을 신상품인 것처럼 전시하거나 판매한 ▲엘리트학생복 중랑점 ▲스쿨룩스 계양부평서구점 ▲아이비클럽 평촌대리점 ▲하나실업과 실제 판매가격과 다른 부당 광고행위를 한 ▲엘리트학생복 청주본점 ▲에이스베이직 등의 대리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조사기간 중 교복업체들이 하복 가격을 평균 8만5000원에서 7만원으로 인하해 145억원의 소비자부담이 절감됐다"며 "향후 동복 공동구매 확산에 따라 예상되는 131억원의 절감효과까지 감안하면 총 276억원의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본부장은 "교복판매업체가 이월상품을 신상품과 구별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제조업체가 '제조연월' 또는 '최초제품 착용년도'를 교복제품에 표기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 5184개 중·고등학교 중 94%인 4855개 학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전체 교복시장규모는 37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SK네트웍스(27%), 아이비클럽(26%), 엘리트베이직(22%), 스쿨룩스(9%) 등 4대 교복업체가 전체 시장의 84%를 점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