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기술은 정부와 이동통신 업체들이 국책사업으로 공동 개발한 차세대 핵심통신 기술로 우리나라가 2005년 12월 국제표준으로 채택하고 2006년 6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세계 선두기술이다.
국정원은 20일 "지난 2월경 국내 와이브로 핵심기술이 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와이브로 핵심기술이 미국으로 불법 유출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와이브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P社의 ○씨(미국 국적)와 정某씨(내국인)는 2006년 4월 회사 인사에 불만을 품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I社라는 미국법인 기업을 설립하고 연구원 황某씨 등 30여명을 포섭, 와이브로 기술 전반에 대한 핵심기술을 미국으로 불법 유출을 시도했다.
이에 국정원은 와이브로 원천기술의 해외유출을 사전 차단키 위해 관련정보 일체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지원하였고 서울중앙지검은 정某씨 등 P社 전ㆍ현직연구원 4명을 체포함과 동시에 관련자 9명의 자택 및 P社ㆍI社 한국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와이브로 원천기술 유출 범증을 확보하고 정某씨, P社 황某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금번 유출된 기술은 국내 S社와 P社가 각각 5000억, 9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원천기술로 즉시 상용화가 가능하고, 해외 유출에 따른 피해액만 15兆원(P社 및 검찰측 추산액)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내 P社와 S社가 세계 와이브로 기술관련 특허중 30∼40%를 보유하고, 미국 등 세계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어 향후 로얄티는 물론 단말기ㆍ칩 개발 등으로 반도체 산업을 대체하여 우리나라가 향후10년간 먹고살 최첨단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기술유출사건은 03년 6건, 04년 26건, 05년 29건, 06년 31건, 07.4월 9건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국정원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4월말까지 총 101건, 피해 예상액으로 약 118조2000억원 상당의 해외 불법 기술유출 사건을 적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