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중소기업대출 동향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에 나섰다.
지난 16일 있었던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과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 결과 윤 원장이 지적한 은행의 대출쏠림현상 및 신용카드 과당경쟁 등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쏠림현상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10일단위로 점검하던 은행들의 중기대출실적을 일일단위로 매일매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기대출에 있어 용도별 대출동향, 업종별 신규여신 및 부실발생추이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와 정보공유시스템도 개발해 금융기관의 중고시업 신용평가능력을 강화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의 대출금 용도에 대한 사후점검도 강화해 부실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한 은행들이 경영성과나 대출여력을 증대하기보다는 내실경영 등 장기적인 성장기반에 역점을 둘 수 있도록 영업점 성과지표를 수익성과 건전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고정금리형 신상품의 개발 및 판매를 독려하고, 금리변동위험에 대한 고지 및 홍보강화 등 기존 대책의 내실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은행권의 개선이 미흡할 경우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은행간의 신용카드영업 과당경쟁에 대해서도 지도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이르면 6월부터 카드사의 마케팅 경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과 지도를 실시하고 신규상품에 대한 부가서비스 제공 및 마케팅행사 등에 대한 수익성 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한 무실적 회원의 정리 및 카드해지절차 간소화를 위해 1년이상 무실적 회원에 대한 자동탈회 조치하는 방안과, 신규회원가입시 초년도 연회비는 회원에게 반드시 부과토록 해, 회원들의 책임도 강화하는 약관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장들의 건의사항이었던 금감위와 공정위의 중복규제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금감위·공정위간의 합동 T/F를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금융사간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양기관간 MOU체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해외점포와 사무소설립과 관련해 은행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키로 하고, 국책은행 등의 신BIS협약 적용에 대해서도 특수성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