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로 사실상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혐의로 등록거부 5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등록거부란 재경부가 세무사 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자격증은 그대로 보유하지만 앞으로 5년간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3일 열린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징계자 명단에는 재경부가 징계키로 한 34명의 불법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의결 내용이 공개됐다.
징계의결된 세무대리인 중 32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했으며, 특히 세무사 직무와 관련된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계상에 대한 혐의로 징계가 내려졌다.
이들은 재경부의 자체 징계양정규정에 따라 법 위반 정도를 감안해 등록거부 3년, 직무정지 2년 등의 중징계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특히 명의대여를 한 이모 세무사의 경우 등록거부 5년의 중징계를 받아 오는 2012년 5월까지 재경부의 세무사 등록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됐으며, 김모 세무사의 경우에는 사무직원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징계처분은 이날부터 곧바로 적용되며, 직무정지(등록거부 포함) 기간에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직무정지의 경우, 징계처분에 불복해 징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다.
다음은 이날 공개된 세무대리인들의 징계 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