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하 효과 불투명, 국제수지 악화 요인"
임종룡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31일 "유류 관련 세금은 조금만 낮춰도 세수가 크게 감소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율인하보다는 시장원리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유류가격 상승은 구조적으로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 국제적인 대응상황을 보면 세금을 낮춰서 유류가격을 낮추기보다는 가격에 반영해 수급에 의해 대응해나가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임 국장은 유류세율 인하와 관련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이미 자율화 돼 있기 때문에 세율을 인하하는 만큼 가격 인하효과가 나타날지 불투명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유류 관련 세금을 조금만 낮춰도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추가로 수요를 늘려서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이 OECD 회원국 중 13위 정도 되는데 가격대비 세금비중은 중간 정도가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