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네 번째 조세조약 재·개정
우리나라와 쿠웨이트 간의 조세조약 협상이 개정돼 쿠웨이트 현지에 진출해있는 국내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31일 한-쿠웨이트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조세조약은 지난 3월 7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에서 열린 한·쿠웨이트 경제공동위에서 조세조약 개정협상을 추진키로 해 급물살을 탔으며,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양국간 조세조약 개정협상을 열고 가서명에 합의했다.
이번 조세조약으로 인해 쿠웨이트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on-shore)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고, 쿠웨이트 밖에서 발생하는 역외소득(off-shore)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우리 건설업체의 역외소득은 전체소득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역외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조치로 소득의 과세권을 우리나라로 가져왔기 때문에 55%에 이르는 쿠웨이트 진출기업의 법인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쿠웨이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10%의 이자·배당소득을 5%로 인하하고, 정부가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로 인해 쿠웨이트 정부의 오일머니를 관리하는 쿠웨이트 중앙은행 등의 국내 채권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이번 조약은 올해 인도, 카타르, 사우디 등과의 제·개정협상 이어 네 번째로 맺어졌으며, 재경부는 이들 국가를 포함해 올해 10여개국과의 조세조약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