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용차를 모두 경유차로 바꾸고 자기 돈을 들여 타게 합시다"
다음달 경유 세율이 다시 인상된다는 소식에 경유차 운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재경부가 지난 1일 유류 세율 조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경유 소비자가격이 ℓ당 35원 정도 오른다고 발표한 뒤 재경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3일 현재까지 정부의 유류 세제 전반을 성토하는 의견이 100건 가까이 꼬리를 물었다.
대화명 'se'는 "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생계를 목적으로 갖고 있다. 이건 '올려라, 차 안타고 다니면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껴서 사용할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호'도 "기름 값의 60% 이상을 세금으로 매기면 경유차로 장사하고 품파는 서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통 알 수가 없다"며 "재경부 관용차를 전부 디젤차로 바꾸고 자비로 타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라고 꼬집었다.
'가오리' 역시 "버스, 영업용 화물차는 보조와 감면도 해주는데 자영업 화물차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화물차를 팔고 죽으라는 말인가"라며 생계 수단으로 화물차를 굴리는 서민 자영업자들이 경유값 인상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하소연했다.
또 현재 한 달 경유값으로 20만원 지출하는 경우 부담이 약 6천원 늘게 된다는 재경부 설명과 관련, '대한민국 슬프다'는 "재경부 분들에게는 6천원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나, 한 끼를 아껴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돈"이라며 서민 입장에서 인상 폭이 적지 않음을 강조했다.
정부가 국민 필수품인 기름에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붙여 가장 손쉽게 세수를 늘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많았다.
'유성'은 "간접세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 있으면 알려달라. 꼼수로 세수 확보하려 하지 말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라"고 따졌고, '피노키오-정부'도 "말로는 서민경제, 민생을 살핀다고 하지만 세금 걷기 쉬우니 유류세를 낮추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유세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실제 성사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경유차'는 "6일 오후 2시 광화문 앞 경유가 인상 항의 집회 한다고 합니다. 경유차 다 끌고 나오세요"라며 유류세 인상 반대 집회의 구체적 장소와 일정까지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비난의 많은 부분이 유류세 인상의 취지와 정부 보완 대책 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유에 붙이는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전체 유류 소비도 줄여보자는 취지일 뿐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재경부에 따르면 경유세를 올리고 LPG세를 내리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현행 세제가 유지될 때보다 올해 세수는 오히려 약 1천800억원 줄어든다.
또 이번 경유세율 인상이 대중교통요금과 물류비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버스와 화물차에 대해 경유세율 인상분만큼 연간 1천800억원 규모의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고, 기존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버스.택시.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도 올리는 등 서민 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해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