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또 다른 위기가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와 이창용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외환위기 이후 10년: 전개과정과 과제'라는 논문을 통해 "10년전 외환위기가 내부요인에 의해 시작됐다면 새로운 위기의 진원지는 미국과 동아시아에 있다"면서 미국의 무역적자로 인한 글로벌 불균형을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해 내년에 1조달러를 넘어 미국 GDP의 8%에 달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면서 "이런 무역적자는 50%이상이 동아시아 10개국과의 무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무역적자를 단기 재정증권 발행으로 보전하고 있고,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는 무역흑자로 달러를 사들여 외환을 축적하고 있으며, 일본 등 선진국은 저금리 정책기조를 유지해 세계경제는 유동성의 홍수에 쌓여 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주택, 토지, 상업용 건물, 주식 등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의 부동산시장은 이미 거품현상마저 보이고 있다고 이들은 경고했다.
이들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이 더 심화된다면 세계 경제는 극심한 불황과 금융시장의 붕괴로 커다란 혼란에 빠질 확률이 높다"면서 "지난 몇 년동안 세계경제의 불균형은 풍선처럼 부풀어 왔고, 이 풍선은 언제 터질 것인지 가늠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새로운 위기의 파급경로에 대해, 이들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3% 수준으로 축소돼야만 세계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데, 만약 시장에 의해 하향조정이 시작되면 달러화로부터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그 결과로 달러는 중국의 위안화에 대해 25∼30%, 엔화에 대해서는 20% 이상 평가절하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미국금리가 상승하면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불균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수입수요가 감소하면 전세계는 수요 부족으로 경기침체를 피할 수 없게 되는데 동아시아 통화의 급격한 절상이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시장의 붕괴와 동반될 때 걷잡을 수 없는 경제의 불안정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예상이다.
이들은 "특히 상대적으로 미국 수출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 한국, 홍콩, 대만 등의 동아시아 경제가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성장이 둔화되고 투자가 위축되며 실업이 양산되는 등 1997년도 위기에 못지 않은 실물경제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외환위기 후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면서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은 동력을 잃어가고 있고, 내수의 부진으로 수출에만 의존하다보니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외부경제환경 변화에 민감해지며 성장에 비례해 고용이 증가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점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자산가격이 치솟는 데다 부동산시장의 붐이 주식시장의 거품으로 연결되면서 경제의 안정기반을 위협하고 있고 계층간 소득격차도 벌어져 한국사회가 양극으로 분열되는 양상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구조개혁의 성과도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자랑할 만하지 못한데다, 참여정부 들어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외면, 냉소적 반응이 만연하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가 닥쳐올 위기에 대비하려면 ▲영.미식 시장경제 틀의 정착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립적 성장전략 모색 ▲부동산.주식시장의 과열이나 투기현상 해결 ▲연구개발과 민간부문 투자를 조정하는 신산업정책 ▲교육제도 개혁 ▲작은 정부 지향, 조세부담 증가 지양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재벌개혁 ▲산업과 금융 분리 유지 ▲고용창출을 통한 분배 ▲질적인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