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3일 일정(6월12일∼14일)으로 일본을 방문중인 전군표 국세청장이 후쿠다 스스무(福田 進)일본국세청장과 만나 회담을 갖고 '공격적 조세회피(ATP)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양국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적극 대처키로 합의했다.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란 세법의 정책적 의도 및 취지에 반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세금탈루행위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양국 국세청장은 경제의 급속한 글로벌화에 따라 공격적 조세회피가 심각한 상황이며 날로 사례가 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공격적 국제조세회피자와 이를 조종하는 세력(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다양한 실례와 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조체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전 국세청장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으며 후쿠다 청장은 한국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또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정동향과 성과, 전자세정 및 부실과세 방지와 관련한 의제에 대해 토론을 했으며 특히 일본 국세청장은 홈택스(Hometax), 현금영수증시스템 등 한국의 e-세정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한국의 높은 전자신고율에 대한 노하우 전수를 요청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