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정부산하기관-'인사청탁에 비자금 조성까지'-조세일보모바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산하에 설치된 주택금융부(38명 근무), 14개월 동안 업무실적 전무'

'계약상대방과 공모해 물품을 부족하게 납품 받은 후 차액을 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총 95개에 달하는 정부산하기관들이 인사청탁을 받고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현상이 심각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95개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산하기관의 기능 수행, 예산편성·집행, 조직·인력관리, 계약관리 및 복리후생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총 115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2005년 1월 14일 주택사업 금융보증 업무를 전담하는 주택금융부(23명)를 신설한 후 같은 해 7월 하도급대금지금보증업무를 담당할 15명을 추가로 증원했으나 2006년 3월까지 업무실적이 전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수출보험공사는 국외지사를 설립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설립할 필요가 없는 지역에도 국외사무소를 설립·운영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간부들의 지인들로부터 자녀 등을 채용해 달라는 인사청탁을 받고 16명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키도 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직급별 정원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매년 하위직을 상위직으로 과다하게 승진시켜 책임자가 전체 인원에 58.4%에 이르는 기형조직으로 꾸려지고 있어 감사원에 적발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직원들에게 33억여 원의 상여금을 부당하게 지급했으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도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조비등의 명목으로 19억7200만 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자금을 조성해 간부직원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상급기관에 향응을 제공한 기관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S종합인쇄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편법을 사용, 1억875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노동조합 집행부 등에 향응을 제공하거나 간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비자금을 조성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인력구조 등의 문제점이 적발된 기관에 대해선 해당기관에 인력구조 개선, 불필요한 해외지사 및 부서 폐지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정부산하기관들의 부실, 방만 경영이 만연돼 있다고 보고 실시간 감사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철밥통 정부산하기관-'인사청탁에 비자금 조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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