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자동화·연구개발용품 관세 감면 범위 확대
사업자등록 법정 처리기간 단축, 법인세 신고기한 단순화
개성공단 기업에 임투세액공제 적용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한 재산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4년간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기업 승인요건이 완화되고,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파트너십과세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된 1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이번 대책은 ▲중소·벤처투자 및 금융 인프라 혁신 ▲공장설립 및 입지제도 개선 ▲인력 및 산업안전 제도개선 ▲기업과세 합리화 ▲물류인프라 구축 ▲환경규제 개선 ▲산업현장 수요 대응 지원방안 ▲기업법제 선진화 등 8개 부문에 걸쳐 총 105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등 26개 조세제도가 손질된다는 점.
우선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현재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등록세가 2년간 면제되고 있지만, 창업 초기에 공장설립을 2년 내에 완료하기 힘들고, 특히 임차공장으로 운영하다가 자가공장을 취득하는 영세기업들이 많다는 점이 감안됐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子)펀드 출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비과세되고, 창업 벤처기업의 확인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가 수월해졌다.
또한 합명·합자회사와 같은 인적회사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Partnership Taxation)가 오는 2009년부터 도입돼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과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학 내 기업연구소와 같은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주식을 소유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교수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세 분야에서는 공장 자동화 물품 및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범위가 확대되며, 관세 가격신고제도가 간소화돼 물류흐름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밖에 기업의 세제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법정 처리기간이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되며, 법인세 신고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단순화시켜 기업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자금이자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해 당기 비용처리를 허용함으로써 법인세 신고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며,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국내 사업장과 동일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돼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