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과제는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기업 관세부담 경감 및 대외진출 촉진, 기업 관련 세제 간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음은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중 세제분야 주요 내용.
▲기술지주회사의 배당수익금액 익금불산입율 상향조정=현재 일반법인과 동일한 기술지주회사의 배당수익금액 익금불산입율을 금융지주회사 수준으로 상향조정.
▲산학협력단이 지급하는 대학교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 교수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 주식소유한도 예외인정=현재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주식을 5% 초과 취득시 증여세 과세되지만, 5%를 초과 보유하더라도 증여세 비과세 인정.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펀드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한국벤처투자조합의 子조합을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소득발생 후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50% 세액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기업 확인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벤처 창업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해 파트너십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구성원인 파트너에게 배분하여 과세.
▲항공화물 유치 활성화를 위한 재수출 면세 대상 확대=환적물품 운송 차량에 대해 관세 면제.
▲관세 가격신고제도 간소화를 통한 물류흐름 개선=관세 가격신고제도를 현행 건별 신고에서 1만불 이하 소액물품에 대한 신고 면제해주고, 동일한 물품을 반복 수입할 경우 주기적으로 일정 기간에 걸쳐 주기적 신고 허용.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범위 확대=단순기능 자동횡편기(스웨터 등의 옷을 짤 수 있는 기계)를 관세 감면(세액의 30%)대상에 포함.
▲연구개발용품 관세 감면 범위 확대=담배제조기, 혈압측정기, 다중빔 초음파발생기 등 연구개발물품을 관세 감면대상(세액의 80%)에 추가.
▲유상으로 일시수입되는 금형에 대한 관세 면세=유상으로 수입하는 금형에 대한 관세(8%) 면세.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서비스 비용 손금산입 허용=해외자회사를 위해 국내 모회사가 지출한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해 손금산입 허용.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허용=해외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상채권 대손처리 허용.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대상 확대=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해외 자회사의 지분비율을 현행 25%에서 20%로 완화.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개성공업지구에 있는 업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사업용 자산투자금액의 7%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열회사 범위 축소=배당소득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열회사 범위를 투자회사, 배당회사, 배당회사가 재출자한 회사가 모두 계열회사인 경우로 축소.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 면세전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취득제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
▲하자물품 보세공장 재반입시 관세 환급제한 완화=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 최초 수입신고한 보세공장이 아닌 다른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에도 관세 환급 허용.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에 대한 투자손실 인정 범위 확대=비상장법인 중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부도,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기업 결정을 투자손실 인정범위에 추가.
▲사업자등록 법정처리기간 단축=사업자등록 처리기간을 현행 7일에서 5일(근무일 기준)로 단축.
▲보세공장 원료과세 신청절차 개선=원료과세제도 적용신청을 원재료 반입시 건별이 아닌 일정 기간(1회계년)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재료 사용내역은 사후에 서면관리하도록 개선.
▲법인세 신고기한의 단순화=법인세 신고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해 월중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법인의 경우 통상적인 법인의 신고기한과 일치시킴.
▲특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절차 간소화=특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기관을 현행 지방국세청장에서 세무서장으로 간소화하고, 승인기간도 현행 30일에서 20일이내로 축소.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수용=건설자금이자 처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해 건설자금이자를 당기비용으로 선택,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항만공사 사업용토지 보유세경감=인천, 부산에 항만공사가 있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의 감면조례로 보유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울산 등지 항만공사 추가 설립시 지방세법시행령에 반영(분리과세대상)하는 방안도 추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기간 연장=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