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중소·벤처투자 및 금융 인프라 혁신 ▲공장설립 및 입지제도 개선 ▲인력 및 산업안전 제도개선 ▲기업과세 합리화 ▲물류인프라 구축 ▲환경규제 개선 ▲산업현장 수요 대응 지원방안 ▲기업법제 선진화 등 8개 부문에 걸쳐 총 105개 과제로 구성됐다.
다음은 비 세제부문의 주요 내용이다.
▲상호저축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해 일정한도 내에서는 출자가능토록 허용.
▲보험사 및 은행의 벤처펀드 15%이상 지분소유 금지 완화=은행·보험의 경우 금감위 승인을 얻으면 개별 벤처펀드의 15%이상 지분 소유도 가능하도록 변경.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규펀드(1조원) 조성=산업은행이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가칭 '글로벌스타 육성펀드(1조원)' 신규 조성.
▲농업용 저수지 상류방향에서 개별공장 입지 완화=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농업용 저수지 상류방향 입지제한을 5km→2km로 완화.
▲수도권(성장관리지역)에서 외투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 연장=올해 말 일몰예정인 25개 첨단업종 외투기업 공장 수도권 신·증설 허용기간을 2010년까지 연장 추진.
▲시·군별 농공단지 조성 지정면적 확대=기업수요가 높은 농·어촌 지역의 농공단지를 확충하고, FTA 등을 계기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군별 지정한도를 133만㎡→166만㎡로 확대.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시설 면적제한 완화=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 설치가능면적을 3000㎡→1만㎡ 미만으로 상향 조정.
▲관광활성화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숙박시설 바닥면적 제한 확대=수산자원보호구역 중, 관광지·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설치가능한 숙박시설 바닥면적을 660㎡→1000㎡로 확대.
▲벤처집적시설 내 공장등록 면적 확대=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공장등록 가능면적을 1,000㎡→2,000㎡로 확대.
▲외국인 고급기술인력을 위한 국적취득절차 간소화=외국 고급기술인력이 귀화신청시 귀화적격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방안 검토.
▲외국인 근로자 출국에 따른 근로공백 최소화=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3년) 만료 이전 3월부터 출국예정 인원만큼 고용허가 신청을 허용.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에 기숙사 포함=기숙사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외국인을 위한 학교, 병원, 주택 등) 범위에 포함.
▲중소기업 재직 공고 졸업생에 대한 입영연기기간 연장=중소기업청의 기업-공고 연계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고 졸업생이 희망시, 입영 예정일로부터 2년(총4년) 범위내에서 추가로 입영연기를 허용.
▲청년 실업자 대상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시행기간 연장=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29세이하인 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후 12월간 매월 6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의 시행기간을 올해 9월에서 2010년까지 연장.
▲구직자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정보제공 강화=노동부 워크넷에 '임금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 중소기업의 임금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모듈 트레일러의 운행방안 마련=도로운행이 불가능한 모듈 트레일러의 운행방안을 마련해 모듈 트레일러의 합법적인 운행이 가능하도록 추진.
▲반도체 기존공장의 구리공정 전환허용=반도체산업의 구리 공정 도입 추세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인 이천 하이닉스 공장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구리공정 전환 처리방안에 대해 환경부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 발표 예정.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개선=자동차 제작사에 시장여건에 따른 생산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배출허용기준 관련 과징금 및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배출량 제도 도입.
▲전남 대불산업단지내 전기의 순간정전 방지=한전에서 대불산업단지에 대한 순간정전 발생빈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전선로 준공 등 조치.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에 대한 출총제 예외 인정=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및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에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
▲윈도우 비스타 문제해결 비용의 과도한 IT업계 전가 방지=윈도우 비스타 호환성 작업은 유지보수 대상으로 무상이 원칙. 다만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현행 SW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판단.
▲도산절차상 신규지원자금에 대한 우선순위 인정=기업회생에 있어서의 신규자금 유입의 중요성을 고려, 신규지원자금에 대해 회생담보권에 우선하는 선순위 담보권을 인정.
▲건축중인 건물에 대한 담보제도 개선=건축중인 건물에 대한 저당권 등기제도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