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체 관세청 징수액대비 43% 비중 차지
"중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요건 낮출 것"
수입 건별이 아닌 한달씩 몰아서 관세를 납부하는 '월별납부제'가 도입 3년만에 관세청 총 징수액의 43% 비중을 차지하며 새로운 관세납부체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2007년 5월 현재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1566개로 지난 2004년 3월 시행초기에 562개보다 178% 증가했으며, 월별납부업체들이 납부하고 있는 관세액은 2004년 8조900억원에서 2006년에는 15조7000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2005년 관세청 전체 징수액 32조4300억원의 41.9%, 2006년 전체 징수액 36조4100억원의 43.1%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실납세업체에만 허용하고 있는 월별납부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관세청은 또한 건별 납부가 아닌 월별납부를 함으로써 업체들의 직접적인 금융비용과 부대비용도 연간 약 450억원가량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관세 월별납부제도는 수입물품을 통관한 후, 관세 등을 수입 건마다 납부하지 않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당월말일까지의 모든 수입건을 일괄해 1건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건별 납부기한인 15일이 최장 45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5월16일 수입건에 대해서는 6월1일이 납부기한이 되는데 월별납부제를 이용하면 이것을 6월말에 한번에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최장 45일까지 납기일을 연장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
건별 납부보다 혜택이 있는 만큼 모든 업체가 월별납부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월별납부제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관세법위반 및 체납실적이 없고 ▲최근 3년 평균 수입건수 및 납세실적이 각각 연간 24건이상, 1천만원 이상이며 ▲최근 3년 평균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인 업체 중 ▲신용담보업체 또는 3년간 지속적인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여야만 한다.
이 모든 승인요건을 다 갖춰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성실납세 기업인 우량기업 및 대기업들이 월별납부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
관세청 관계자는 "대부분 우량기업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 기업들도 월별납부제를 이용할수 있도록 앞으로 승인요건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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