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행위로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을 때 적용되는 잠정조치 신청과 관련,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이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 부담해야 하는 담보제공액을 50% 감면해주기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현행 규정상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는 조치 시행으로 신청 기업이 얻을 수 있는 6개월 간 예상 거래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지적 재산권 관련 무역구제 사건을 처리할 때 조사와 판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위원 가운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3명 이내의 위원이 심도있게 사건을 검토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주심위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지난달 지재권 침해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지재권 침해사례가 빈번한 업종의 모니터를 담당할 감시센터를 만들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나 비영리법인을 감시센터로 지정하고 이 센터에 수입물품 동향분석과 제보 및 조사신청 등의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