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대 청장은 9일 주간업무에 앞서 지방청별 행정소송 승소율 1위를 달성과 업무 공헌도가 높은 법무과 소속 송인범 조사관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을 전수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부산청 법무과(과장 이인수)는 지난 상반기 부산고검관내 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행정소송 승소율 100%를 유지했고 지방청별 행정소송에서도 승소율 1위를 달성했다.
이인수 과장은 부산청이 높은 승소율을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법무과 전직원들이 토·일요일을 가리지 않고 출근해 소송쟁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노력 및 업무에 대한 열정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과장은 “이 같은 직원들의 노력은 1심에서 패소돼 조세일실까지 갈 뻔한 고액(8건 80여억원)소송 건을 치밀한 검토와 추가자료수집으로 상대 변호사를 상대로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2심에서 승소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번에 법무과 대표로 표창을 수상한 송인범 조사관은 1심에서 패소한 상속재산가액과 관련 소송 2심에서 상대 자금의 원천을 끈질기게 추적해 증명하면서 승소하는 업무 공적을 세우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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