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28부터 6월 30일 사이에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WCO본부에서 171개 회원국의 관세청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9~제110차 세계관세기구(WCO) 총회가 개최되었다. WCO총회는 회원국의 관세행정최고책임자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매년 1회 개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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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핵심 분야인 원산지의 경우 각국에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체결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화되는 특혜원산지규정을 세관직원과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WCO 회원국들이 모여 머리를 짜내어 찾아낸 방안이 각 회원국의 지역무역협정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서로 공유하도록 하고 또 세관직원 뿐만 아니라 무역종사자도 모두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자주 개최하여 특혜원산지규정을 완벽히 이해하도록 하자는데 합의했다.
또한 원산지규정을 악용하지 않도록 원산지리스크 지표 개발을 통하여 원산지 적발도 병행하면서 원산지복잡화로 인한 애로사항을 외국세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관세당국간의 모임인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핵심 분야는 ‘WCO SAFE Framework’의 이행 진전에 대한 논의였는데, ‘WCO SAFE Framework'는 미국에서 2001년에 발생한 9.11테러가 계기가 되어 국가안전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화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급증하는 무역량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가에 대한 방안으로 WCO에서 만든 것이다.
동 Framework는 수입국 세관당국이 화물에 관한 정보를 수출국 세관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전자로 받아 화물분석을 하고 그 결과 위험한 것으로 판단된 화물에 대하여 비파괴적인 검사 장비를 동원하여 수출국에서 선적 전에 검사를 하는 제도의 시행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 때 국제 물류 이동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 중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 ‘공인경제운영인(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이라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 자격을 갖춘 운영인에 대하여는 양국간 상호인정을 통하여 동 업체가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의 검사 등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통관시키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 관세청은 향후 물류관련 업체들의 법규준수도와 성실도를 측정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AEO로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동 AEO를 국가간 상호 인정하는 관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 총회기간 중 벨기에 관세당국과 통관정보교환 및 화물보안시범사업 서명식을 가진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청이 여러 경쟁 국가를 제치고 성공적으로 유치한 「2008년도 WCO IT 컨퍼런스 및 전시회」가 내년 4월에 서울에서 개최됨을 WCO 총회 회의장에서 모든 회원국들에게 널리 알렸다. 동 행사에는 100여개 국가에서 500여명의 세관 고위직 공무원과 IT 솔루션(Solution) 기업체들이 참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 컨퍼런스 및 전시회가 IT강국인 한국의 면모를 알리기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우리청 및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번 총회기간을 활용하여 뉴질랜드, 벨기에, 슬로베니아 등 3개국과 양자간 관세청장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하였는데, 동 회의에서 우리청의 우수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및 통합정보시스템(CDW; Customs Data Warehouse)을 소개함과 아울러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통관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도록 상대국 관세청장에게 협조 요청하였으며 상대국 관세청장은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본인은 세계박람회 사무국(BIE) 회원국인 벨기에 및 슬로베니아의 관세청장에게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양 국가의 관세청장들은 자국의 관련 정치인 및 행정당국자들에게 한국의 세계박람회 유치를 적극 부탁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처럼 본인은 금번 WCO 총회기간중 무역이해관계가 많은 국가의 관세청장과 양자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우리기업들의 통관애로사항 해소에 진력하고, 세계박람회 유치와 같은 국가적인 중요한 프로젝트도 측면 지원함은 물론, 우리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수출을 위한 사전포석으로서 UNI-PASS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함으로써 WCO총회를 다목적으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본인은 단순히 총회의제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WCO총회에 참석하는 차원을 넘어 관세청장회의가 필요한 국가들과의 양자회의를 병행 개최하고, 우리청의 우수정책 및 제도, 시스템 등을 홍보하여 성과를 거양하는 방향으로 WCO총회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장 성윤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