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지방세로 통합되면 폐지될 가능성 높아"
청와대는 10일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지난 9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조세공약에 대해 "중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가 제시한) 감세 공약을 보도를 통해 봤는데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에 통합하면 실질적으로 종부세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 대선 후보가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종부세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며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위협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 대변인은 또 "종부세가 폐지되면 부동산 투기가 재현되고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재정 지역간 불균형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후보측의 조세공약을) 중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빠르면 이날 중으로 이 후보가 제시한 조세공약에 대한 반론을 청와대브리핑에 싣고 공식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